가해자 나이 68세로 알려져 ‘역주행’ 주장하나 과실 가능성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분류 면허 자진반납·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
면허 자진반납·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도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커질 전망이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일종의 차량 결함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만일 급발진을 비롯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시청역 교통 참사의 목격자 일부 사이에선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하고도 있다. 차량 급발진은 ‘물체 충돌’ 후 정지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차가 스스로 멈춘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국내에서는 통상 고령 운전자라고 했을 때 만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적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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