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과세 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 차량가액으로 바뀌면 국산차 부담 ↓ 이산화탄소 배출 고려한 개편안 마련
이산화탄소 배출 고려한 개편안 마련 정부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행안부가 자동차세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때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량가액으로 바뀌면 국산차 세부담 감소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국내 자동차업계도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에 불과하다.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가격이 2000만원 정도인 아반떼 1.6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다. 차 가격이 5배 가량 싼 아반떼 소유자가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삼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중량 등 여러 요소를 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영진 국장은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FTA 문제로 안 된다고 예단할 필요 없이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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