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진영이 공화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항목에서 '미국 동맹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원칙 아래 대만, 일본, 호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스라엘 등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보수 진영이 공화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큰 부담을 지고 북한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그간 미국에 의존해온 동맹들이 더 큰 비용을 써 재래식 방어를 맡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대응할 핵무기를 현대화·증강해야 한다는 제언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강경하고 고립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 제언이어서 실제 이행될 경우 한국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국방정책 제안 항목에서 “미국 동맹들이 재래식 방어에서 반드시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대처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위협의 대처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부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들이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말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기조는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집권 때와 유사하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보고서는 유럽에 대해서도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전력 대부분을 담당하고, 미국에는 주로 핵 억제력을 의존하게 해 미군 주둔을 줄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방위 분담 원칙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전체주의 적이지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니다”며 중국을 더 강력히 견제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 경쟁하면서 협력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900여 쪽의 보고서에는 보수 성향 50여 개 단체와 3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공화당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헤리티지 연합’을 통해 미완의 백악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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