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주차여건 개선 현행 규정은 가구당 1대 그쳐 늘어나는 차량 대수 못따라가 지역·주택 유형별 기준안 검토
지역·주택 유형별 기준안 검토 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끼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다가 서로 주먹질까지 한 것이다. 폭 2.3m로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차를 대기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벌어진 사건이었다.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잇따랐다. 특히 승용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가구 1차량’이라는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등의 사유지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은 총 7만6000여건 접수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 주차, 통로 주차 등 주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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