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방안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난 ‘방공제’ 면제 및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분양업계에 따
관리방안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난 ‘방공제’ 면제 및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빠져 대출가능액도 3억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방공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권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집 살 때 여유있게 사는 사람 어디 있나”라며 “다들 대출 풀로 끌어 사는 건데 갑자기 은행이 몇천만원이나 못 빌려준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토로했다. 시장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입주자 모집 공고가 관리방안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졌다면 기존 청약 당첨자는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다만, 대출 축소로 상대적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배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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