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에서도 발생하는 ‘교제폭력’, 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젠더 위계에 따른 여성 폭력,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전세계적으...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젠더 위계에 따른 여성 폭력,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61개국 유병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의해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통계도 비슷하다. 유럽연합의 젠더 기반 폭력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18~74세 여성의 31%가 평생 한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 폭행, 협박, 강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스웨덴은 2018년 형법을 개정해 강간죄의 정의와 구성요건도 바꿨다. 기존에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이 사용돼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 요건은 ‘자발성’으로 대체됐다. 물리적인 협박이나 완력 이용이 없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면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등 사법 체계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다.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사법 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절차를 계속 밟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 또 친밀한 사이에서 피해자는 폭력적인 파트너와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 이런 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기관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NCK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직원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현재 약 80명이 있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심리학자, 변호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연구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독특한 구성은 서로에게 발전 기회를 준다.

We interviewed Hanna Palhamn Szabó, a legal expert in Gender-Based Violence , who is working as a lecturer at NCK, to learn more about the situation in Sweden. Hanna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from the University of Essex in the United Kingdom and previously graduated with a Master of Laws from Stockholm University in Sweden.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disparity in public awareness and legal frameworks regarding violence in Sweden and Korea. In Sweden, even similar incidents are more likely to be recognized sensitively as acts of harm.“Under Sweden’s Criminal Code, crimes such as assault, unlawful threats, and rape can be prosecuted under Chapters 3 , 4 , and 6 .

In 2018, a new construction of the offence rape was introduced in the Swedish Criminal Code. The decisive criterion of use of force was replaced by a requirement of voluntariness. Even in the absence of physical coercion, non-consensual sexual activity can now constitute rape. -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data on female homicides or violence by intimate partners. What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a national level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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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살인 피해율’ 낮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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