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이례적 물가공방 고물가 주범 농산물 지적에 “농업의 특수성 이해못해”
“농업의 특수성 이해못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세한 농업 환경 등에 따른 비싼 농산물 가격이 한국 고물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중앙은행간 이례적인 물가 공방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뒤고 있다.
송 장관은 “한은은 농업 분야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며 해당 데이터의 허점을 지목했다. 한은이 영국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 자료를 쓴 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EIU 수치는 세계 33개국의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가지고 물가를 추린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전체 GDP의 52%가 집중돼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며 “한국은 농산물 개방도가 높아서 문제가 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사과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은 검역협상의 문제로 수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통상 차원에서 농산물 개방도는 높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송 장관의 주장에 한은과 학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농업의 경지면적당 생산액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경지면적당 생산액을 일반적인 생산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측은 “가령 일본에서 일본산 사과값이 높지만 잘 팔린다”며 “한국 역시 값싼 수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은 소비자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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