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 분양받고 ‘아차’하는 순간 대처법 [매부리TV]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넘치는 공실에 사기 분양 소송 봇물 부종식 변호사 “사기분양 입증하려면 분양상담사 말보다 계약서가 제일 중요“

분양상담사 말보다 계약서가 제일 중요“ “분명히 분양상담사가 ‘거주가능하다’고 해서 분양받았어요. 전월세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사기분양이 아닌가요?”

서울 서초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A씨는 “전입도 안되고 전월세도 못 놓는데, 이제와서 이걸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라는게 말이 되냐. 분양한번 잘못 받았다가 인생이 파탄나고 있다”며 시행사와 분양상담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B씨는 “분명히 수익률 7% 보장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실”이라면서 “분양상담사는 전화를 안받는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B씨는 “시행사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놨다. 다른 분양자들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에 ‘불황’이 덮친데다가 공실이 넘쳐나면서 분양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 거주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장기화된 공실과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 분양자들은 대부분은 “분양상담사가 수익을 보장했다” “분명히 거주가능하다 했다” 등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경우 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상가 분쟁만 15년넘게 다뤄온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에게 ‘사기분양’ 소송의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공실이 길어지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데다 관리비까지 불어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분의 유족이 의뢰한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분양사기사건으로 승소하여 시행사 대표가 징역 6년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유족의 고통이 컸고, 판결이 나왔을때는 시행사가 사라져서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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