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주요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 “100점 만점에 15점”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연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 소집권자가 비정규직을 짓누르는 노동 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주요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이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0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비정규직이제그만에 소속된 노동자와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중소 사업체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근무 때 최소 1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지난해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도 셋에 하나꼴이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 60시간 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1.3%에 이른 이유이기도 하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겪은 원청의 부당한 대우는 97.1%의 응답자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을 차별한다는 답은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어이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원청회사가 노동자의 업무수행을 직접 지휘, 감독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이들은 자유응답에서 “불량난 거 덤터기 씌우기”, “하청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직원해고 지시”, “원청직원 휴무를 우선하느라 하청직원은 휴무를 못 쓰는”, “원청보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등 자신이 겪은 ‘원청 갑질’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