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거침없는 개혁 복잡한 세율과 면세조건 등 누더기 세법 개편 단순화 시사 연방 조직·공무원 대대적 감축 국방부·복지부·교육부 등 저격 기업 혁신 가로막는 규제완화 자율주행·신약개발 등에 속도
기업 혁신 가로막는 규제완화이미 연방정부 기관의 갯수를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법률 문구까지 크게 손을 대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법 문구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겠다는 것이다. 법률 문구 간소화를 통해 규제를 줄여 자율주행이나 신약개발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감축하고, 연방 기관의 수도 현재보다 75% 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소셜미디어 서비스 X에 만들어진 정부효율부 공식계정엔 미국의 복잡한 세법을 개편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계정은 “1955년 미국 연방 세법에는 150만개의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1600만개의 단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복잡한 세법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연간 650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세율과 면세조건 등 누더기 상태인 세법이 가장 큰 규제중 하나라는 뜻이다. 또 복잡해진 법령이 공무원들의 권한만 키워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그만큼 과거와 같은 수준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X에 “FDA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그는 “3상 연구를 두 번 반복시키고 다른 국가의 유효한 임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라마스와미는 또 “이로 인해 환자는 유망한 치료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경쟁을 방해하여 처방약 비용이 상승한다”면서 “FDA의 규제는 의료 시스템에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라마스와미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출연해 “많은 연방정부 기관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런 기관을 없애는 행정명령이 나올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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