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번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하면서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9일 출석하는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데 이어 4월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에서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있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을 일부 뒤집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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