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개별협상 과정에서 상대국 관세율·규제철폐 이중포석 무역법 301조·관세법 338 발동해 최대 50% 징벌적 관세 공격 가능 美우선주의 양자협상, 무역질서 훼손 美 내부서도 “자기 발에 총쏘는 격”
美 내부서도 “자기 발에 총쏘는 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파급 범위와 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대미 실효 관세율이 1% 안팎인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경우 오는 4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현미경식으로 검증하는 대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규제, 조세 불이익, 환율 조작 등 부당한 관행 조사 과정에서 강력한 정책 개선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실제 이날 백악관은 관련 상호무역 참조 문서에서 지난 트럼프 1기의 관세 전쟁 성과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었다. ‘국제 거래의 기술’로 명명된 해당 항목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및 기타 불합리한 행동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신 있게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로 역사적 경제 합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약속한 트럼프 1기의 중국 사례를 참조해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양보할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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