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기영에게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사형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화해야"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증명사진과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이기영의 1월 6일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연쇄살인범 이기영에게 살해당한 60대 택시기사의 딸이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온라인에 올린 글이다. 택시기사 딸은 1심 법원이 지난달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사형 집행을 청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더 이상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원도 ‘잔인한 범죄자’로 칭하며 이기영에 대해 영구격리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그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불과 6개월 만에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기영에게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용의선상에 오른 이기영 집 옷장에서 A씨 시신을 찾았다. 수사 결과 이기영은 5일 전인 12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A씨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이었던 이기영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파주 집으로 유인했다. 경찰은 이기영 손에 죽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돼 충격에 빠졌다. 이기영이 A씨를 죽인 파주 아파트의 소유주를 추적했는데, 이기영의 50대 동거 여성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생활반응이 수개월간 없었던 사실을 확인해 이기영을 추궁했고 추가 살인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기영은 2017년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B씨와 2021년 12월부터 함께 살았다. 동거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영은 B씨에게 “내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소유주의 손자다. 자전거 관련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해 재산과 수입이 많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무일푼 신세였다.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있다면” 재범 우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기영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가 든다”면서도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써 문명국가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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