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먹지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개원 의사의 고백

실손보험 비급여 뻥튀기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의사 도덕성 막장 독감수액 값 올려 보험 빼먹는 세태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의사들의 부도덕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A씨는 우리나라 실손보험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출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항목들은 환자가 100%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비급여로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의사들이 선량할 것이라는 가정만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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