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중과실’ 결론 가장 높은 징계수위 피했지만 ‘콜 몰아주기’ 압수수색 받아 상장 미뤄질땐 매각 가능성도 플랫폼 매출 계산법 첫 논란 다수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 내
다수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분식회계 혐의까지 악재가 겹치며 카카오그룹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일 증선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편파적인 콜 배당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매출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가 논란이 된 것은 플랫폼 업종은 매출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계 인사는 “회계 처리에서 순액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별도기준이 마련된 일부 사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적용하고 다수의 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식회계 중징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 계획에 특히 치명적이다.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 보다는 낮은 ‘중과실’로 인정받으며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증선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과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주문을 몰아주고, 경쟁업체 가맹택시에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사건까지 감안하면 현정권 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2년 4개 주관사를 선정하고 증시 상장을 준비했다.TPG와 칼라일은 각각 6307억원과 2200억원을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이들 글로벌 사모펀드는 투자회수를 원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결론으로 IPO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수 일정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MBK파트너스가 기업가치 8조원을 기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과반 주식을 사려고 했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팔았어야 했다”라며 “이번 정권서 카카오가 상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운 FI를 유치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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