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디스 버틀러 미국 UC버클리대 비교문학과 석좌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직...
“국가 기관 사적 운용 보여주는 샘플” 비판도
한 장관은 기사 출고 당일인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 척 다수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 설득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 드린 바 있다”면서 “정작 그 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장관 개인 의견이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배포된 점을 지적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공식 채널을 장관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창구로 사유화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법무부 엑스 계정에는 16일 오후 3시 기준 약 1900개의 답글이 달렸다. 한 엑스 이용자는 “한동훈 개인이 법무부라는 국가 기관을 얼마나 사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란 면에서는 좀 끔찍하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별개의 존재이고, 법무부는 여당의 기관 단체가 아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밝히지 마시고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의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사항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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