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직능단체는 친親 민주당, 친親 민노총·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1월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검증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의해 ‘친 민주당, 친 민노총·언론노조 단체’로 규정된 방송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검증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의해 ‘친 민주당, 친 민노총·언론노조 단체’로 규정된 방송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던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로 분산하는 것이다. 국회가 5명, 방송·미디어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 각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학회·시청자위 뿐만 아니라 직능단체까지 모두 ‘친 민주당·친 언론노조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하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35년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목소리 내며 방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 언론노조, 친 민주당 프레임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종하 회장은 “35년간 어떤 단체가 유지된다는 건, 조직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를 낙인찍는 저속한 표현을 멈춰달라. 친 민노총이라는 말을 듣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종하 회장은 “그동안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지원 한국PD연합회장은 “우리는 국내 최대의 제작자 모임으로, JTBC 같은 종편뿐만 아니라 독립PD까지 3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언론노조나 민주당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친 민주당 친 언론노조라고 한다”며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이다”라고 말했다. 최지원 회장은 “지난 7월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92%가 동의했다”며 “우리는 자유로운 창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도 반대한다. 때문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이어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도 회원사로 있다. 공동대응 필요성 때문에 언론노조와 함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친 민주당·친 언론노조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양만희 회장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도 10여 개 넘는 단체들 추천으로 구성하고 있어 특정 정파로 흐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또한 모독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더는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 이슈’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 회장은 언론인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했다’를 넘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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