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일정 소득 이상의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침해 우려 때문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의 주도 아래, 주52시간제 적용제외를 재논의하는 ‘정책디베이트’를 3일 열 계획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산업계 목소리는 꾸준히 전달됐지만, 당사자인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10여년 경력의 수석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입장을 전한다.
―삼성전자 인사·대관팀이 민주당에 “대만의 티에스엠시는 주 70~80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추가적인 근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 연구개발자로서 생각은? “연구개발은 단순히 시간만을 투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인 의지와 목표 의식을 가짐으로써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리면 된다는 발상을 보면 경영진이 아직 내부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경영진이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연구개발자들이 업무 시간을 덜 채워서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의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다.”“20 18년 이전에는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갑자기 돌아가시는 직원도 간혹 있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리더가 일을 시키고 싶어도 근로시간 한계로 인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주52시간제 시행은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 내용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는 일정 소득 이상의 직원에게 개별동의를 얻도록 규정돼있다. 회사가 동의를 구하는 대신 ‘충분한 보상’을 약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년의 상황을 지켜보면 회사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보다 최소 인건비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드라이브해왔다고 생각한다.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연구개발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불투명한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 보상 제도를 직원들과 논의하기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따라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도 직원들이 보상을 기대하며 동의하기보다는 전체 분위기에 끌려 반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보상 기준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위기의 시작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7~2018년 무렵이라고 본다. 이때만 해도 나름대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똑똑한 인재들도 들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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