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도 반대” 가짜뉴스 퍼뜨리며 ‘수사·기소 분리’ 막겠다는 한동훈newsvop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모든 시민사회와 법조계도 이를 반대한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까지 펼치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수사·기소를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특히, 그는 “ 수사권 박탈 문제는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검찰 수사권 분리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고유한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 학계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도 안착이 안 된 상황이고 대안 마련이 분명히 안 된 상황에서 급하게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찬성하는 게 참여연대 입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이 급하게 추진될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참여연대 관련 입장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변 또한 전날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논평 서두 부분에서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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