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때 민간에도 차량 2부제 도입 검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발언 도중 “ 검토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때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관급 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지난 1월 실시했으나 실패로 확인된 인공강우 실험을 다시 준비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경남·경북·울산·부산·대구 등 영남권을 제외한 온나라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렸다. 오후 4시 현재 초미세먼지 기준 하루평균 농도가 세종·경기·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서 ‘매우 나쁨’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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