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는 달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선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 환경국. 건물 1층에 수십 대의 공유 자전거가 주차돼 있었다. 근무를 마친 직원들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자전거를 타고 퇴근했다. 마라 카벨리에 브뤼셀시 환경국 대기질 담당은 “시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직원들이 차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공유 자전거 또는 친환경 차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며 “도심의 교통량을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브뤼셀시는 최근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유로 2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했고, 시속 30㎞ 존을 도심 곳곳에 빠르게 늘여가고 있다. 또 미세먼지 농도를 4단계로 구분해 1단계가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2단계에는 회사 난방을 20도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당 200㎍을 넘는 3단계가 되면 일부 정해진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EU는 203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 회원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설정했다. 벨기에의 경우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39%가량 줄여야 한다. 폴란드, 체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감축 목표치가 더 높다.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재판이 진행됐다. 시민단체인 그린피스가 지난해 벨기에 플랜더스주의 대기오염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에리 타이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유럽 기준을 초과한 공기질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진취적인 단기 계획이 필요한데도 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법정에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유럽이 이렇게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규제하는 건 그만큼 각 국가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는 28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쉽게 이웃 국가로 넘어간다. 유럽은 1979년부터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맺고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60~70년대 들어 유럽 내 산성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당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내린 산성비가 주요 영국과 서독에서 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지만, 해당 국가들은 연구 결과를 부인했다.
유럽은 이런 노력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독일 마인츠 의대 등이 유럽심장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2015년 기준 조기 사망자가 여전히 79만명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엔리코 브리비오 EU 환경담당 대변인은 “유럽 내 초미세먼지 배출을 2020년까지 22%, 30년까지 49% 줄이는 게 목표”라며 “대기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 모두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뉴스1]그동안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 등이 도입됐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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