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중국의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모두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군사력 집중 지역이나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44개 핵심 기술 분야 가운데 극초음속 무기, 드론, 첨단 로봇공학의 군사적 응용을 포함한 37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 국방혁신부, 공군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2022 우주 산업 기반 보고서’는 '중국은 2045년까지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 궤적은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서술했다.
미국기업연구소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다. 이곳의 매킨지 이글렌 선임연구원이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자국에 경고했다. ‘미국이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이다.중국이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은 2247억9000만 달러로 인건비, 군사 훈련, 장비 구매 세 가지 단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하드 파워는 대부분 국방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우주 활동, 연구개발, 건설, 준군사력 등 군사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함대 규모와 전력 중국과 미국은 현재 각각 전투함 340척, 297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전투함 규모를 2년 이내에 400척, 10년 이내에 44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향후 몇 년 동안 함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은 괌과 같은 미국 영토 또는 일본, 호주, 필리핀, 호주 등 동맹국에 군사 무기, 병력, 기타 핵심 역량 등을 국경 서쪽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중국의 심산을 바꾸려면 인도 태평양에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미국보다 많은 STEM 박사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중국 명문대들은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셔터스톡 지난 7월 중국은 첨단 칩과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 미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를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미국은 희토류 광물 비축량을 늘리고 미국 광산에 재투자해 생산을 늘림으로써 방위 산업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적었다.회색지대 작전 보고서는 중국이 ‘회색지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영향력 행사 및 허위 정보 캠페인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에 보복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경제 활동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등 전쟁에 준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다. 호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다수 중국의 이웃 국가가 이러한 악의적 행동의 피해국이다.
중국은 또 우주와 관련된 법적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 우주 물체에 대한 무력 위협, 사용 방지 조약 관련 초안을 작성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약이 대위성 무기 실험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 제정될 경우 미국이 우주에서 기존 확보한 GPS 등의 우위가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정보국은 2023년 연례 위협 평가에서 “중국이 미국과 대규모 충돌이 임박했다고 인식할 경우 미국 본토의 주요 인프라와 전 세계의 미군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시도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막강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사이버 역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도 “우월하고 견고한 디지털 환경에는 취약점이 내재돼 있다. 미국 사회는 잘 연결돼 있고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표적이 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및 정보 서비스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사이버 호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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