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작년 4400만→2028년 6100만t 석유화학 ‘시장실패’ 대책으로 정부 또다시 “기업자율 재편” 전문가 “대규모 장치산업은 기업 차원 사업매각 쉽지않아 구조조정 과정 정부역할 중요”
기업 차원 사업매각 쉽지않아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부가 산업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사업 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외곽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석유화학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을 재편하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유화학 설비는 2010년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은 15%, 서유럽은 9% 석유화학 설비를 줄인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다. 더구나 유럽은 바이오와 특수가스, 일본은 전자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한 반면 한국은 나프타분해설비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에 집중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는 이미 현실화됐을 뿐 아니라 기술 자립도 역시 굉장히 높아진 만큼 전방위적인 중국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스페셜티가 중심이 된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이 얼마나 빠르게 완성되느냐에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발 빠른 구조조정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범용 제품 과잉 생산이 끝나지 않으면 석유화학 업계의 악순환 고리가 쉽게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석유화학 업계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탔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극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결국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 결단을 업계에 미뤘다. 기업들이 스스로 제3의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오면 그 결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재편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석화 설비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정부가 이날 내놓은 정책은 현행 3년 제한의 지주회사 규제 유예 특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을 위한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석유화학 산업을 치유할 근본적인 처방은 제쳐놓고 부수적인 역할만 자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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