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증거 없이 유죄로” 항소심 판결 조목조목 반박한 윤미향 의원

“항소심, 관심법으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위법 판결” 상고장 제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09.20. ⓒ뉴시스

이는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8천만원 가량을 윤 의원이 횡령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혐의도 유죄로 바꿔 판단한 결과다.우선 윤 의원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유죄 범위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업무상 횡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그러나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사안을 정대협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유죄로 변경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와 활동비 등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정대협과 연대단체의 활동 자료,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등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대협 활동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를 대조해 항소심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지출결의서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정대협 회계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할머니들의 간병비 사용을 회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간병비 사용은 정대협 회계에서 분리돼 정대협은 간병비 지급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많은 법정 증언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정대협의 자금이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항소심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수급 관련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 측은 아무런 증거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했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 측은 ‘추가 인건비 없이도 보조금 사업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항소심의 전제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정대협 활동가들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이뤄진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인건비를 자신의 돈과 함께 사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정대협에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부하지 않기도 했는데, 항소심은 박봉의 활동가들이 추가 인건비를 받아 정대협에 기부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획적으로 인건비를 유용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관할 등록청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장례비를 모집할 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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