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감자 같은 세금…울퉁불퉁하더라도 손대지 않는 게 좋아”

코로나 위기는 끝났지만, 위기가 남긴 그늘은 길게 이어지고 있다. ‘케이(K)자형 회복’이라는 말이 예견했듯이 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위기의 후유증 탓에 닥친 고물가와 고금리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한층 더 타격을 받고 있고

코로나 위기는 끝났지만, 위기가 남긴 그늘은 길게 이어지고 있다. ‘케이자형 회복’이라는 말이 예견했듯이 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위기의 후유증 탓에 닥친 고물가와 고금리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한층 더 타격을 받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유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경기부양과 양극화 해소에 요구되는 재정의 역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기반은 더욱 허약해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김용범 전 차관은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5년동안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으며,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3월 기재부 1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지금은 블록체인 투자업체인 해시드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 경험,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등을 담은 ‘격변과 균형’을 썼다.―코로나 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위기 대응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당시 케이자형 회복, 즉 회복은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코로나 위기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나.

―저서 ‘격변과 균형’에서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이나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 양 측면 모두 더 분발해야 한다”고 썼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하지만 팬데믹 같은 위기 대응, 고령화 문제, 케이자형 회복 문제 등 재정에서 보듬어야 할 여러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된 나라에서 연금 없이 차가운 ‘노년의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국민소득 3만5천달러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가 대표적으로 그런 정책 기조를 설정한 거다. 정부의 정책 기조니까 그렇게 운영하면서 국회 등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 거시경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다.”“지금 서구 복지 국가들을 보면 조세 수입의 장기 안정성이 위태롭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 세입이 줄어드니까 계속 국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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