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시민들이 민주주의 구한 것,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해온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고, 심지어 선동하는 것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건 주류에서 밀려나서 비주류·소수화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건 맞지만, 내란 우두머리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했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 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극우 파시즘의 문턱까지 진입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지만, 김 교수는 굳건히 전진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했다.

예컨대 이 관점에 서면 독립운동은 일제의 군사독재형 식민통치에 저항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해석된다. 전봉준으로 상징되는 인민과 김옥균으로 상징되는 개화파의 대립도 “안으로부터 빚어낸 민주주의와 밖에서 들여온 민주주의를 버무려 하나의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해간 근대인 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가짜 민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일 국교 반대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1964년 6월3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선포하기에 앞서 당시 새뮤얼 버거 주한 미국대사와 해밀턴 하우즈 유엔사령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시에는 절차를 통해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찾으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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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고함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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