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168석 민주당이 헌재소장 임명까지 막아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당시 탄핵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돼 내년 10월 임기가 종료된 뒤 윤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2025년 4월 만료)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총 3명의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이 임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168석 민주당이 헌재소장 임명까지 막아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된 보수 성향 인사다.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당시 탄핵심판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인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기존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운다. 이 재판관 임기는 2024년 10월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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