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 얼굴 공개 공포 맘카페 “졸업앨범 없애자” 목소리 SNS, 메신저 사진 삭제 잇달아 피해확산에 정부 부랴부랴 첫회의 유럽선 빅테크 플랫폼 강력규제 한국선 불법콘텐츠 제거의무 없어
한국선 불법콘텐츠 제거의무 없어 딥페이크 공포가 일상을 덮쳤지만 굼뜬 정부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이미지·영상 제작이나 유통에는 글로벌 테크기업이 관련돼 있지만 한국에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다.
최근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한 것도 유럽연합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게 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엔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 현재 없다. 플랫폼법 제정을 놓고선 부처간 이권다툼이 치열했지만, 정작 책임은 타부처에 미루면서다.1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기존 공개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바꾸는 2030세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뒀던 사진을 다 지웠다”며 “이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짐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께름칙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모씨씨는 “내 사진이 나체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지인들 사이에 퍼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공포스럽다”고 전했다.
사진을 업으로 삼는 사진작가와 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도 SNS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 사진작가는 “딥페이크 이슈로 모든 게시물을 내렸다”며 “맘껏 멋을 뽐내줬던 모델분들의 시간과 노고, 열정이 한순간에 날아가 아쉽다”고 밝혔다.이처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까지 엄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티몬·위메프 사태, 전기차 화재사태 초기처럼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어느 부처도 나서질 않았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난주 첫 회의를 소집했지만 대책은 다음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만큼 한국도 EU와 같은 디지털서비스법 등 강한 규제 도입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동의는 나흘만에 13만5000회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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