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규제 수도권만 적용?···유예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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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 적정한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

적정한 유예기간 부여할 예정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한다. 실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때는 수요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적정한 유예 기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른바 ‘방공제 면제’는 아예 과도한 대출 관행이라고 못을 박았다. 방공제 면제란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도 포함해 대출해주는 걸 의미한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했다. 다만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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