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희생이 아니다”… 민주노총 “돌봄국가 전환 위해 공공성 강화해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노정교섭 본격화… 기본급 최저임금 130%·이동노동 보상 요구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돌봄노동자 진짜사용자 대한민국 정부의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16.

ⓒ뉴시스 저출생·고령화 위기 속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정 협의가 본격화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의 첫 공식 간담회를 계기로 “130만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과 권리를 위한 실질적 노정교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전날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오랫동안 저평가되고 소외돼 온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자 공동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핵심 요구는 표준임금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 등 차별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은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을 방치한 채 ‘돌봄 국가’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돌봄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임금체계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재가 돌봄노동자의 이동시간 보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AI 전환 시대를 언급하며 돌봄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돌봄노동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필수 노동”이라며 “돌봄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돌봄국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공공부문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정부”라며 현재의 협의 수준을 넘어 노정교섭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인다면 책임 있는 협의와 교섭 상대로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요구를 현실화·제도화하기 위해 현장 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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