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71년만에 헌법불합치 헌재 “피해자 일방적 희생 안돼” 박수홍 형 두둔했던 부친 직계혈족 면죄부 노리며 “내가 횡령했다” 주장도
“내가 횡령했다” 주장도 헌재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이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에 7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행 조항대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형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서 형벌을 청구할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는 취지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 친족이 범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가정 내 재산 문제는 법이 개입하기보다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재도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선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도입 취지 자체는 수긍했다.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거액 횡령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씨가 수십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을 고소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횡령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상 동거가족이 아닌 형은 처벌받지만, 아버지는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혈족이라 형을 면제받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심이 불거졌다. 피해자가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골프선수 박세리도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하며 친족상도례와 무관한 사문서 위조죄를 내세운 바 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에 헌재가 심리한 A씨의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여년간 경남 창원시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농장을 떠나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했다. 작은 아버지부부는 4년 동안 A씨와 함께 지내며 그의 퇴직금과 급여, 상속재산 등을 가로챘으나 검찰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거해 동거기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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