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성인으로 보여 담배 판매 경찰 적발돼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검찰 “머리숱 등 미성년자로 안보여”
검찰 “머리숱 등 미성년자로 안보여”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다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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