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5년→3년 줄이자” 오세훈·유승민 등 진정성 강조 홍준표는 반대, 김문수 신중론 ‘제2연평해전’ 관람한 한동훈 “안보를 목숨처럼” 복귀 일성
“안보를 목숨처럼” 복귀 일성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여권 잠룡들도 개헌 방향을 두고 제각각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헌 신중론부터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임기단축 반대까지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나란히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안에 임기 단축을 담아 2028년에 총선과 대선,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춰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의미도 담겼다. 다만 오 시장은 ‘내각 불신임-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한 전 대표는 미국과 같은 상·하원 양원제 도입을 주장해 세부적으로는 입장 차가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4년 중임제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임기를 마친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차기 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앞서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헌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자 잠재적 여권 주자들이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77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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