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KB·하나·우리 등 가산금리 인상 시장금리 하락하며 인상효과 상 주담대 고정형 대세돼가는 가운데 변동금리 기준되는 코픽스 하락
변동금리 기준되는 코픽스 하락 6월 주택담보대출가 10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은행들도 당국의 관리 지침에 맞춰 부랴부랴 가산금리 등의 인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되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금리 인상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단위로 금리를 정하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일까지만 해도 하단이 3.0%였던 주담대 5년 고정 주기형 금리가 2일 조정으로 3.13%까지 올랐지만, 2주차에 다시 3.04%로 주저앉았다. 3주차가 된 15일 3.06%로 소폭 반등했다. 0.13%포인트를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하단이 2%대로 떨어졌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금리를 올렸지만 금융채 금리의 하락세에 효과는 미미했다. NH농협은행은 아직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7월 첫주 3.34~3.36% 수준에서 형성됐던 주담대 5년 주기형 하단 금리가 7월 셋째주인 15일엔 3.27%로 확 떨어져있는 상태다.
금융채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초 7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던 대출한도 규제 강화를 2달 후인 9월로 늦춰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시장금리까지 낮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미 유예한 규제 시행을 당길수도 없어서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및 엄격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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