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가 암초 만났다”…석유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했지만, 험난한 이유

2025년도 예산 전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지역화폐, 무상교육 예산을 늘리고 ‘대왕고래’로 불리는 유전개발사업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 외 부처도 특활비와 업추비를 50% 이상 감액하고,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며 “권력의 심기 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역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과 자살예방 목적의 마음건강 사업 예산도 칼질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 두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동안 대규모의 불법 도축이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년 6조7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감액을 예고했다. 허 위원장은 “지원대상국이 준비도 돼 있지 않거나 분쟁 국가인데도 편성해 불용될 것이 명확한 ODA 사업은 대폭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과 재난안전 예산 증액도 언급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량 전부를 충당하는 ‘RE100’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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