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15㎏ 무게의 통신장비를 멘 채 청소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일병을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면서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B일병을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폼롤러를 휘두르면서 “패고 싶다”고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야간행군 준비를 위해 통신장비를 챙기고 있던 C일병에게도 “통신병이면 통신기 메고 청소해라”라며 약 15㎏의 통신장비와 특전 조끼, 방탄 헬멧 등을 착용한 상태로 청소시키는가 하면 잠들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더해졌다.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활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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