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빼” 국민의힘 변심에 첫날부터 삐걱한 특위, 아슬아슬 닻 올린 45일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걸까요?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4. ⓒ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당초 오전 11시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이 조사 기관으로 적시된 계획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파행했다.하지만 하룻밤 사이 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발하는 당내 의견이 분출했고,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조사 기관에서 빼달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이 ‘수용 불가’로 맞서자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정해서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의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전 의원은 “이 지점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마약범죄 수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 주제와 무관하게 정략적인 주제를 세게 다루면 오히려 그 부분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주목적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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