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한도를 턱걸이로 계산한 제 잘못인가요? 능력이 안되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경기도 화성시 비봉지구 B3블록 예미지센트럴에듀를 분양받은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입주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대출...
“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한도를 턱걸이로 계산한 제 잘못인가요? 능력이 안되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금 마련 계획이 어그러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글이 다수 올라왔다. ‘30조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빼다 쓰던 정부가 이제 와 기금안정성을 이유로 서민 대출을 조인다는 불만도 상당했다. 정부는 이러한 후취담보대출 관행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규제에 나섰다. 다만 신축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2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6월30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단지에 한해 후취담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방공제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입주예정자는 “실 거주인 사람에게 방공제를 왜 적용하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예정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써놓고 이제 와 기금 안정성을 이유로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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