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심판?” 논란의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newsvop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제안 TOP10 2탄 규제심판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시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04 ⓒ민중의소리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 소속 마트노동자들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는 대통령실이 주도했던 이른바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국민투표 안건 중 하나로 올라왔던 건데, 이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적 논란 속에 국민투표가 어뷰징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자, 이번엔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그는 “‘규제심판회의’도 심판부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깜깜이로 진행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당사자이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온 마트노동자들은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도대체 어떤 게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골목상권을 지키질 못할 망정 그나마 남아있는 보호책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그는 “그런데 보수의 탈을 쓴 저급한 표퓰리즘 친기업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취지에도 공감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규제완화만 외치고 있다”며 “아무런 철학도 찾을 수 없다. 대선기간에 그렇게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더니, 당선이 되고 나서는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의 폭주를 아주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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