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어도 농지 살 수 있어요”…소멸 위기 농촌, 핫플로 바꿀 전략 나왔다는데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보고 체류형쉼터 도입, 생활인구 확대

체류형쉼터 도입, 생활인구 확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시범선정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연내 3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3월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중인데, 이를 더 구체화해 농촌관광과 창업 등 농촌의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이라면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지구 내 농지를 취득하는 즉시 임대차가 가능해진다.대상 지역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포함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혁신지구 10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2028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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