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사업자단체?... 노동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돼야”

“노조가 사업자단체?... 노동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돼야”newsvop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탄압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핵심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되면 노동3권에 기초한 모든 활동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만큼 충돌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노조가 주장은 달랐다. 사업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한 데 대해 차별 없이 고용해 달라는 요구였다는 설명이다. 이 역시 사업자단체로서의 행동이 아닌 노조활동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해당 계약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된 건 예정된 계약기간이 종료됐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몇 개월 뒤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조합원만 고용해달라는 요구도 아니었다”라며 “해당 지역의 노조 조직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니 그 정도 비율을 조합원들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화주들의 운임갑질을 막기 위한 법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거꾸로 공정위가 탄압하는 데 동원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관련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단정하고 브리핑했다. 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추정케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1인 자영업자 ▲노동자들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1인 자영업자'는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노동 관련 총소득의 50% 이상을 단일한 상대 당사자에게서 얻을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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