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전·현...
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변호사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 모두는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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