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선 어떤 정부,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렇다면 해법은?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 정부 들어 민생 안 살핀다’, ‘탈원전 뒤치다꺼리하느라 힘든 거다’는 식으로 여야가 서로 상대편 탓을 한다. 그런 핑퐁 치기식 정치 공방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사태’를 계기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선 어떤 정부,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유가나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치 바람을 덜 타는 방식으로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게 생산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난방비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난 에너지 가격 문제의 핵심은 “거번먼트가 아닌 거버넌스 때문에 생긴 것”이며 “이는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논란 역시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3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로 꼽힌다.
전기, 가스 요금은 이만큼만 받으라 하던 개발도상국형 요금통제 방식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진입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로부터 최대한 독립시켜야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성격의 규제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이자율을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원유·가스 가격이 오르는 데에 맞춰 제때 요금을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 시그널을 주면,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응하게 된다. 이번에도 독립 규제기구가 있어서 미리 시그널을 주었으면 아무리 강추위라도 소비자들은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것이다. 미리 단열하고, 가스를 덜 쓰고 하는 식으로 준비해 충격을 흡수하게 해야 한다. 가격 기능을 통해 메시지, 시그널을 미리 줘야 하는데 정치적 부담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니 문제가 쌓였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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