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당국·국토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본희망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깡통전세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13 ⓒ민중의소리
공익감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본희망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깡통전세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13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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