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은 서울로 확대됐는데기능과 행정은 ‘미스 매치’ 교통·학교·문화 등 인프라한두 도시만 혜...
국토균형발전과도 안 맞아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 프로젝트 ‘메가 서울’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울로 묶여 있음에도 행정적 칸막이 때문에 교통 등에서 불편을 겪는 문제여서 단순한 정치 포퓰리즘이라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몇개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생활권이 같은 도시끼리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논의해 구축하고 공동관리하는 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0년 실시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대비 서울 통근·통학 김포시 인원 비율은 12.7%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매일 서울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교통편은 취약하다.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지난 9월 오전시간대 최대 260%의 출근길 혼잡도를 기록해 인근에선 ‘지옥철’로 불린다.
시도 간 갈등을 해결할 중앙정부의 권한도 마땅치 않다. 국토부가 주관해 광역적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이 나왔지만 아직 현실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메가 서울은 기존 서울시민이 얻는 이익도 불명확하다. 벌써부터 서울이 김포를 받는 대신 김포시가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성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이 외곽으로 팽창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 지역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앞으로 서울시민 세금이 김포에 쓰인다는 건데, 서울 입장에선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지금으로서는 김포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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