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그를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 발언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강요한 적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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