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등장

2022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들이 이른바 ‘이도현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4월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에서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 의심 사고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해야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법에 대해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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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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