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테크 활성화해야 중산층 늘어 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 바람직 고령화사회엔 상속세율 낮춰야 경제활
고령화사회엔 상속세율 낮춰야 경제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면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내달 1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만나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2~3년 유예하고 ISA 납입한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재테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건전한 재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 제안들을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폐지 주장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길게 보면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긴 하나, 실효성 있는 세제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긴 호흡으로는 재산세와 통·폐합해 보유세로 단일화하고 거래세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상속세·증여세 개편도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이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OECD선진국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들의 상속세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춰가자”고 제안했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부의 대부분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저축 형태로 갖고 있게 되면 재투자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젊은 층이 소비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맥경화’ 현상이 생긴다”며 “할아버지 할머니 자산이 손주에게 원활하게 증여될 수 있게 논의하면 국가 미래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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