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태도로는 민주주의 못한다” 윤여준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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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태도로는 민주주의 못한다” 윤여준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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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사IN〉 인터뷰에 담긴 윤여준 전 장관의 정치 전망은 곧잘 들어맞았다. 2023년을 맞이하며 그를 만난 이유다. 윤여준 전 장관이 보는 현 정치 정국에 대해 물었다. 📝 김은지 기자

한국 시민이 대통령제를 겪은 지 75년째로 접어든다. 민주화 이후만 셈해도 36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 13명을 만났다.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명명한다. 굳이 헌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쉽게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은 연일 메인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실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숱하게 내리는 사람이다. 그 영향력에 비해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펴낸 〈대통령의 자격〉은 그래서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던 2012년 대선을 한 해 앞두고 나온 이 책은 당시 대중과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저자가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내각·입법부를 두루 경험한 덕이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수석 등 참모,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가까이에서 관찰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자격’에 대해 썼다.

검사나 판사는 미래를 고민하는 직업이 아니다.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에 재구성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진다. 유죄면 몇 년 형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직업이다. 평생을 그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어떻게 별안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나. 못한다. 판사 출신 정치인과 함께 정치를 하지 않았나. 내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모실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라 ‘민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물어보니 묵묵부답이더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라고 다시 질문하니, 법치 확립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제가 ‘법치 확립은 방법이고, 법치 확립을 통해 어떤 국가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라고 또 물으니, 묵묵부답. 그때 생각했다. 그렇게 머리 좋고 수재라는 양반이 지도자 위치에서 평생 보냈는데 왜 저걸 대답 못할까. 그러고는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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