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3월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3개월이 흐...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3월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접수했다. 3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최씨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116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권익위 결과 발표 시기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김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에 나선 날 정말 공교롭게도 권익위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시간만 끌다가 대통령 부부가 없으니 발표하는 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천모씨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의 배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대통령이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을 안 시기와 어떻게 처리했는지”라며 “권익위가 핵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외면하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면서 역할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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